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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담배 생산자 생산기반 붕괴항의 국회앞 시위

KT&G, 경작면적 감축전략, 외국산 원료 잎담배 수입

2011년 10월 11일(화) 13:42 437호 [i주간영덕]

진보엽연초 생산조합(조합장 장성우)을 비롯한 전국의 잎담배 생산자들 2천여명은 지난 9월 26일 국회 앞 도로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KT&G(케이티앤지)로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이뤄졌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아스팔트에 앉은 채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한편 일부 지도부에서 일부는 삭발까지 단행하며 국내생산기반의 붕괴를 항의했다.

진보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따르면 당시 민영화 과정에서 경작면적 2만2,000㏊±10% 기준으로 자연감소 수준 유지를 약속했으나 지금은 KT&G가 원료비용 절감을 위해 경작면적 감축전략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로인해 경작면적이 2002년 약 3만㏊에서 올해는 5천4백여㏊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또한 2008년부터는 연초경작계약 대상자를 제한하기 위해 2002년 이후 경작사실이 있는 농가에 한해 계약을 허용하고 신규로 잎담배농사를 짓는데는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농가 수는 당초 2만천여 농가에서 5천6백여 농가로 79%나 감소해 심각한 주준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KT&G는 국내산 원료잎담배를 26%, 외산 원료잎담배의 비율을 74%사용하면서 토종기업을 마케팅에 활용해 국산 잎담배 사용 독점권을 행사하고 우월적 지위 이용한 농가 억압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성우 조합장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신규경작 및 계약대상자 제한과 생산량 쿼터제 폐지, 구매계획 예고제 이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엽연초생산농가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와 연초생산안정화재단에서 생산농민을 위해 지원한 지원금을 KT&G는 투입생산비에서 제외하고 생산비를 조사함으로써 매매단가를 낮게 책정하는 근거로 삼아 정부지원금 150억원 실질 수혜자가 생산농민이 아닌 제조업자인 KT&G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올해는 소비자물가 변동폭 등을 감안해 잎담배 매매가격을 21.1% 인상해 현실화 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석호 의원 등 여러의원이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에 국내산 원료 잎담배가 50%도 사용되지 않는 제조담배가 국산으로 인식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조담배의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에 대해 각 부처 장관에게 검토를 요구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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