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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사업은 농촌의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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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사업으로 농가 경쟁력 제고, 소득보전 및 자산 가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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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6일(화) 13:57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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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FTA 채결이후 한·미간, 한·EU간 FTA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의하면 거대 공룡시장인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10년 뒤 농업생산액이 최대 2조3,585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제 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므로 농업은 일대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나 농산물 및 농지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부채의 증가로 시간이 갈수록 농업인들의 위기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지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과 지원을 통해 농가와 농업의 안정을 추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생활공감농업정책”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부채발생 요인을 차단한다. 과거부터 각종 농가부채대책들이 제시되고 시행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농가부채가 또다시 증가했기 때문에 기존 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부채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선행적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에 따르면 2006년 시작된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된 농가는 11.11.현재 총 20농가 39억원으로 연체에 의한 경매시 발생하는 약 13억원의 자산손실을 방지하였다고 밝혔다.
통상 농지의 감정가 대비 평균 낙찰율을 70%로 가정할 때 경매진행 전 농어촌공사에서 감정가액으로 매입함으로서 평생 일궈온 농지의 헐값 매각을 방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해당농지는 재 임대하여 환매권을 부여하는 등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2006년 1억원의 사업비로 시작된 경영회생지원사업은 해마다 늘어가는 부채농가의 회생 욕구와 맞물려 올해는 약 16억원이상의 지원이 되었으므로 갈수록 부채농가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축산면에서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 S씨는 7억원에 달하는 부채로 연간 이자로만 6천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농업소득의 절반을 이자 납부하기에 바빴으며, 연채에 대한 독촉등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다, 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안내를 받고 신청을 하여 다행히 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는 이자 대신 임대료로 년간 6백5십만원정도만 부담하고 있어 환매계획 등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해졌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고객만족도 최우수 평가를 받는등 해가 거듭할수록 호응이 높아지고 있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에 따르면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 군내에서 경영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농가부채 해소대책의 핵심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주변에 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언제든 공사의 문을 두드려 줄것을 당부했다.
▣ 농지시장 안정화를 위한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올해 신규로 도입된 사업으로 고령 또는 질병으로 은퇴, 이농하는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업구조개선을 지원하고, 농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농업인 입장에서는 FTA등 개방화 물결속의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지가격 하락 시 농업인의 농지 처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고 국가차원에서는 이상 기후등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차원의 우량농지 보전의 목적에서 Win-Win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사업을 통해 매입한 농지는 창업농, 전업농 육성대상자에 장기 임대등을 통해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게 된다.
농지매입가격은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사업 시행이래 전국 최초로 영덕·울진지사에서 집행하였으며 지금까지 3명(1억5천만원)의 고령·은퇴농가의 농지 매도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었으며 또한 당해 농지를 매도한 고령·은퇴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매월 269천원 최장 10년 동안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고령·은퇴농가가 희망하는 매도금액과 감정가격이 큰 차이가 없다면 향후 사업신청자가 꾸준히 능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 고령은퇴농의 든든한 노후대책 경영이양직불, 농지연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외에도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고령은퇴농의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경영이양직접지불 제도와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농지연금 제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는 만 65세에서 70세 사이의 농업인이 농사를 짓던 본인 소유의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매매대금, 임대료와 별도로 연간 ㎡당 300원을 매매, 임대 각각 2ha 범위내에서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올해 65세 농업인이 영농 은퇴를 위해 농지를 1ha는 매도하고 1ha는 임대하는 경우 연간 6백만원의 보조금을 매월 50만원씩 75세가 되는 해까지 계속하여 수령할 수 있다. 임대한 농지의 임대료는 임대료 대로, 보조금은 별도로 받을수 있어 든든한 노후생활 보장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농지연금제도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다가 부부 모두 사망시 상속인과의 정산과정을 거쳐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때 상속인이 농지의 상속을 원하는 경우 기존에 받았던 연금을 반납하면 되는 제도이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2011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중이며, 예를들면 공시지가 2억원의 농지의 경우 매월 65만원의 연금수령이 예상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노후대책이 미비한 농업인에게 경영이양직불 및 농지연금을 잘 활용한다면 안정된 노후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임대 위탁받은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 전업농등의 영농규모화 촉진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를통해 임대인은 안심하고 농지를 위탁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장기계약으로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해진다.
농지은행은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와 노동력 부족. 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자의 농지 및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을 임대수탁 받아 전업농 중심으로 임대해 줌으로서 농지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영농규모 확대, 임차인의 안정 영농, 농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대상 농지는 자경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경이 불가능한 농지로 임대차료는 공사에서 당해 농지에 대해 조사한 임대차료 수준과 임대차료 동향 등을 고려, 임차인과 협의하여 현금으로 환산 결정된다.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계약 종료 후에 연장 가능하다.
▣ 농지정보화
농지정보화 사업은 농지와 관련된 데이터의 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관리업무 처리와 대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농지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필지별 농지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농지관리 및 농촌 개발관련 공간정보 DB를 구축하여 농정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농촌행정시스템을 고도화 하고 농촌행정연계시스템 기능을 확충하고 농지원부 자료정비 및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농지원부 전산화, 휴대용장비(타블렛PC)를 활용한 농지관리 현장조사 시스템 개발 및 농업진흥지역 및 농지전용 변동자료 관리기능을 개발하는 농지종합정보체계 구축, 전국 농지정보를 통합하여 농지관리 업무 활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농림공간정보통합시스템 구축등의 사업을 진행중이다.
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장은 “현재 우리 농촌은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잘 극복하려면 농업인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고령군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공사도 농지은행 사업의 확대 등 농업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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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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