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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체계적인방안을 위한 과감한 업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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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로 관리되던 공공용지 토지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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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27일(화) 14:36 388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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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군민 및 행정업무에 불필요하게 발생한 민원업무에 대하여 영덕군(군수 김병목)이 과감한 업무시행조치로 향후 군민들의 경제적 이득은 물론 업무에 상당한 효율을 가져 줄 토지합병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지난 6월 대상노선을 확정하고 7월부터 조사반을 편성하여 지적 공부의 정리를 추진함과 동시에 2011년 말까지 다수의 필지로 복잡하게 산재되어 있는 국·공유지 및 공공용지를 노선별 단일 필지로 합병하여 재산관리 및 지적공부 관리에 효율성을 높인다고 한다.
이번 토지 합병 정리대상 토지는 우선적으로 공공용지(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체육용지 등), 공공 청사부지(학교·각급 공공기관 등), 집합건물부지(아파트·연립주택 등), 기타용지(사무실 등)로 대부분 국·공유지를 우선으로 적용하며, 이를 위해 토지지목별, 소유구분별 지적 전산자료를 활용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합병대상 토지를 확정해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적공부 정리 및 법원 등기소에 등기촉탁 후 소유자(또는 관리부서)에게 통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덕군은 평소 관리하고 있는 지적정보시스템(KLIS)과 426개의 도로 명별로 디지털 칼라 항공사진에 지적도를 중첩 출력하여 비교 확인함으로써 현장 방문 조사를 하지 않고도 토지 이용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한다.
영덕군은 토지 지목별, 소유 구분별, 지적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출력된 도로 현황도의 각 도로별 지목변경, 합병대상 토지를 추출 각 지번의 토지(임야)대장을 조회하여 지목, 면적, 소유자명 등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원 등기부 등본을 출력 지적공부와 확인하여 소유권이 상이한 필지는 즉시 토지대장에 정리하고 등기가 착오된 경우는 등기 촉탁하여 대상 토지를 확정한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도로의 경우 공공용지를 일필지로 토지합병 정리해 지적도상 ‘도로’라는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킴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재산관리 비용절감 및 국민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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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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