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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활성화 통해 일자리 창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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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국회의원 일자리 특별위원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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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13일(화) 11:48 375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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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6일 열린 일자리만들기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광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큰데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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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간영덕 | |
관광산업이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 부족한 볼거리와 열악한 시설 등 주무부처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것.
※ 산업연구원의 「문화·관광·스포츠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2007.7」에 따르면, 문화·관광·스포츠 산업군의 고용유발계수는 14.6명으로 전산업 고용유발계수(11.4)명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09년 외국인 관광자수는 ’08년에 비해 13.4% 증가한 781만여명 이었지만, 관광수입은 오히려 3.4% 줄어든 93억달러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 관광객 유치뿐 아니라, 자국내 관광객 유치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내국인의 해외여행 관광객수는 950만명 정도로, 인구가 우리의 두배가 넘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이는 국내 관광지의 부족한 볼거리와 열악한 시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 : 한국관광실태 조사 결과(‘07.9 여행사 400업체, 대한상의)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관광산업 활성화는 요원한 일”이라며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어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질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대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하청업체에 대한 구두계약 파기, ▲개발계약이 끝난 후의 무리한 추가 기능요구, ▲수직적 하청구조, ▲대기업의 독점 납품 요구 등을 예로 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수많은 불법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공정위가 이에 대한 감독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공정위는 이 관계가 공정하게 잘 유지되는지 감시·감독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하며, 공정위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기업경쟁력이 제고되고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제 역할을 다 해줄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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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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