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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경북도의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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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추진중인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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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12일(화) 13:42 365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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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지금까지 정부에 요구해 왔던 지방배려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정부발표에는 그간의 경북도 요구사항이 일정부분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아직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경제계·학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실속 있는 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향후 정부의 후속계획 등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지방의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등에도 세종시와 동일한 수준의 분양가 인하, 세제지원 등의 제도적 보장 방안과 기존의 지방기업의 신설·재투자 시에도 세종시와 동일한 조건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세종시(기초과학)와 영남권(산업친화형) 복수지정, 동남권 신공항 조기건설, 동해안 미래형 원자력 과학·산업 원자력 벨트 구축 등이다.
한편, 당초에 정부가 세종시 이전·유치를 검토했던 막스프랑크 한국연구소, 아태이론물리센터 등은 경북도의 요구에 따라 이번 발표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도 11일 교육과 과학을 중심으로한 경제도시 건설을 하겠다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관련하여 『지방에서 추진중인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등의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세종시 발전안 이상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세종시 수정안이 지역의 역차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치명타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세종시 발전안에 버금가는 지방의 주요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적극 강구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업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불랙홀이 아니라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중심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 대구경북에서 추진되는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비롯하여 포항로봇연구소와 방사광가속기, 막스플랑크연구소, 경주 양성자가속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에 대하여도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비롯하여 김천의 혁신도시나 포항·구미의 부품소재 전용공단 등이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에 포함된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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