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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비축미 수매 오락가락

40kg들이 한포대 1만원 이상 차이나 농민들 분개

2009년 12월 15일(화) 15:14 [i주간영덕]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농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농민들에 따르면 당초에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올해 생산량이 늘어난 23만여톤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늦게 배정에 이미 일반수매를 한 부분은 40kg들이 한포대당 1만원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고 이는 정부정책이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영덕군은 공공비축미를 당초 40kg들이 기준으로 6만 3천포를 매입하려 했으나 전국 쌀 생산량이 23만여톤이 더 늘어나 추가물량을 배정 받아 14만여포대로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당초보다 생산량이 늘어난 23만여톤 만큼 매입을 해 시장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쌀값안정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특히 영덕군은 타지 물량 2만여포대를 추가로 배정 받는 등 지역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주었다.

농민들은 정부수매가 일반수매보다 포당 가격이 1만원 정도 높게 지급되고 있어 영덕군 농민 전체적으로는 이익이지만 이를 모르고 당초에 산물수매나 일반수매를 실시한 농민들은 이미 수매한 벼를 돌려달라는 등 헤프닝이 벌어지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극심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이 있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농협이 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공비축수매인 정부수매는 40kg들이 1등 기준으로 49,020원이며 농협은 이보다 낮은 4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차액이 1만원 정도 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민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한편 영덕군 관계자는 이런 사정을 농민들에게 알려주었는데도 농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히고 지금 와서 수매한 벼를 돌려 달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당초에 수매를 한 농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농업정책을 펴니 우리나라 농민과 농업이 이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하고 앞으로 농민들이 고루 이익을 보는 대책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영덕군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농식품부로 부터 배정받은 40kg들인 6만 3천포를 포함해 이번에 2차로 배정받은 5만7천포대를 비롯해 타지분 2만여포대를 포함해 전체 14만여포대에 이르고 있어 타지 농민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있으며 공공비축미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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