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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감독지원

전담 범죄예방위원 사전교육 실시

2009년 11월 17일(화) 14:11 358호 [i주간영덕]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영덕지소(소장 박우춘)는 지난 12일 오후3시 소내 교육장에서 영덕·울진·영양지역의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감독지원 전담 범죄 예방위원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절차와 범죄예방위원의 사회봉사 감독방법, 집행감독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26일 「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집행·감독할 보호관찰소 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나 단기에 이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행 초기 범죄예방위원을 통한 집행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이 집행 감독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 보호법제과에서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를 비롯해 각 지역 범죄예방지도위원회와 지역협의회의 지원 협조공문을 발송해 해당 위원이 확정됨으로서 11월부터 전국 동시 집행을 앞두고 이루어지게 되었다.

교육을 받은 범죄예방위원들은 영덕보호관찰지소 관할구역인 영덕·울진·영양 지역별로 위원 10명이 5개조로 편성, 돌아가면서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 감독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위원 1명이 매월 약 4회에 걸쳐 오전 또는 오후에 현장감독하게 된다.

영덕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신청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해당 전담 위원들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시기는 다소 미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교육에는 그동안 영덕지역이 보호관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만큼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감독지원 사전교육 후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감독 기법 및 경과통보서 작성요령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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