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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 사슬 끊고, 공정한 행정으로 신뢰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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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0일(월) 14:30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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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지방자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취임한 신임 군수의 어깨가 무겁다. 지역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그간 지역 사회를 병들게 했던 "토착비리"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적인 인연이나 학연, 혈연을 앞세워 인사 청탁을 일삼거나, 각종 이권 개입, 불투명한 물품 및 공사 계약을 통해 사익을 취하는 "패거리 행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암적인 존재다. 이는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 내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주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역 언론이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 언론은 지자체의 광고비나 홍보 예산을 볼모로 삼은 이른바 "언론 길들이기"와 그에 영합한 "광고 장사"에 몰두하며 비판 기능을 상실했다. 권력을 감시하기는커녕 단체장의 치적 홍보에 앞장서거나, 토착 세력과 결탁해 비리를 덮어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하는 모습은 지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또 다른 적폐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혹은 단체장과 가깝다는 이유로 부당한 특혜를 누리는 "비선 실세"와 이들을 둘러싼 이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인사 이동으로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행위들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구시대의 유산이다. 군수는 이러한 적폐가 자신의 주변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신임 군수에게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주문한다.
첫째,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공무원 인사는 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적인 인연이 개입될 틈이 없는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도입하고, 인사의 전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자긍심을 회복시켜야 한다.
둘째, 계약 및 이권 사업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공사 계약이나 물품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의계약 남발을 억제하고, 모든 발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여 부당한 개입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셋째, 단체장 스스로 "청렴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권력의 사유화를 막고, "인연"을 챙기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 특히 홍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언론과의 유착 고리를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 언론은 군정의 동반자가 아니라 엄중한 감시자여야 한다. 군수는 언론에 광고비를 집행하는 대가로 비판을 무마하려 하거나, 홍보를 통해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토착비리와 패거리 정치, 그리고 이에 눈감는 언론의 유착은 지방자치의 미래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신임 군수가 보여줄 단호한 결단은 지역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다시금 행정을 신뢰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번 임기가 "비리 없는 청렴한 군정"과 "건강한 지역 언론 문화"가 정착되는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되길 모든 군민과 함께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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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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