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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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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집행의 명확성, 투명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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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30일(목) 15:15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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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에 걸쳐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11월 29일 첫날에는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에대한 예산심사와 3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561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330억원(13.02%)이 감액되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남북교류사업 중 통일교육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통일교육센터에서 진행한 교육횟수가 5번에 불과하고 참여인원도 저조하다”고 언급하면서 성과가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정부 행정망 셧다운 사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상북도 자체의 홈페이지 서버 관리 비상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홍보비 집행과 관련하여 의례적인 광고 대신 실제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효과적인 광고 계획 재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전자도보 발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자도보 발간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탄소중립정책에도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각 부서 예산서의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를 보면 서로 공통된 지표가 없이 부실하게 작성된다”고 지적하면서 정량적 지표, 정성지표 등 각각 취지에 맞게 성과계획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과 관련, 기금으로 사업을 한 실적이 전무하다고 언급하면서, 대구와, 광주의 경우와 같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APEC 정상회의 유치와 관련하여, 부산이 EXPO유치에 실패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산 유치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투자유치실 홍보전략과 관련하여, 실국별 홍보전략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내 언론에 홍보하는 방식보다는 자매결연도시 상호홍보, 해외 주재 경 공무원 관사, 관용차 등에 경상북도 브랜드를 넣는 등 투자 유치 홍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라고 지적하면서 현재까지 조성되어있는 남북협력 기금을 조례 정비 등을 통해 사용처와 활용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상북도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 질의하면서 “의료시설 확충 등 도청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대변인실 예산 증액에 대해 지적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내년도 예산이 감액되어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미래전략기획단의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투자유치실에서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실적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해외박람회 참여 등 형식적인 유치활동을 지양하고, 해외출장시 기업 CEO 면담, 복귀기업에 대한 투자 등 좀 더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당부했다. 또한 경상북도 홍보대사 8명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추경 등을 통하여 홍보대사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각 실국별 예산집행시기에 대해 예산이 대부분 연말에 많이 집행된다”고 지적하며, 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분기별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투자유치실 관련해서는 “LG PCM같은 건실한 기업에 지원하는 대신 더 열안학 기업에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하회과학자마을 홍보예산에 비해 홍보내용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연구용역비에 좀더 투자를 해야 미래전략기획단의 존재가치가 있음을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타 지역의 사례를 세밀히 관찰하여 사업을 신중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투자유치실의 홍보비 지출과 관련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역보다는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경상북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정부정책기조에 따라 예선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포퓰리즘 예산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경북연구원 출연금과 관련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친 금액보다 더 많이 편성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대구경북연구원 분리목적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면서 당초 본예산과 추경예산 각각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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