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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농수산위원회, 해양수산 예산 감소..경북은 동해를 버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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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본예산 심사.. 해양수산국 1,576억, 농업기술원 9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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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9일(화) 14:54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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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29일 해양수산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본예산 심사에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나 감소한 해양수산국 예산 편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서석영(포항) 의원은 “도 전체 예산이 7% 상승한 12조 820억, 농축산유통국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11% 증가한 1조 354억 원이 편성되었다”면서 2022년에 비해 50억 원이나 감소한 해양수산국 당초예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창욱(봉화) 의원도 “우리도의 해양수산 예산 감소를 보면서 도민들은, 경상북도가 동해를 버렸다고 생각할 것이다”면서 예산 확보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해양수산부의 대규모 공모사업 절차가 끝나지 않아 예산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의 답변에 박홍열(영양) 의원은 “새 정부 국비 공모사업 확보에 해양수산국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면서 국비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으며, 황재철(영덕) 의원도 국비사업 확보를 위한 해양수산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신효광(청송) 의원은 해양수산국에서 무리한 사업 변경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면서“처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제대로 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정상적으로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는 특색 없는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철식(경산) 부위원장은 “도비 사업 대부분 규모가 작고 별다른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북의 특색을 반영한 독창적인 연구 수행이 본원의 존재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날 심사를 마친 남영숙(상주) 위원장은 “본예산은 여러 가지 증감 이유를 차치하고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타 실국 수준의 증가율을 회복하라”고 거듭 강조했으며, 독도재단의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농수산위원회의 완강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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